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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5일 첫 일성에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며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처음 ...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에서 롯데의 성장 전략과 혁신 사례를 공유해 주목받았다. 5일 롯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전미소매연맹(NRF) 빅쇼(Big Show) 아시아퍼시픽(APAC) 2025’ 행사에 연사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유통 박람회 ‘NRF ...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 국면에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새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통합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부과한 관세로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2조8000억달러(약 3819조7600억원)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는 미 의회 산하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이 통과할 경우 2조4000억달러(약 3265조2000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
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로 미국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8000억달러(약 3820조원) 감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재정 적자 증가분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 경제가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평범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한국 군에 발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 동쪽 100여km 해역 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공조해 조치했다”며 “탑승했던 인원 4명은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4명 모두 ...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
울산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일 밤 12시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